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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성일 : 11-07-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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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베이징서 FTA ‘비밀협의’ 논란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www.smartce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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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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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차 사전협의 재개 알려져 정부 “비공식 중 방문” 해명 일정까지 쉬쉬 ‘밀실협상’ 우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앞서 민감 분야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사전 협의를 재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협상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진행하고 있어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밀실협상’으로 기본적인 구도가 짜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통상부는 8일 “이태호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이 한-중 에프티에이 관련 민감성 처리 방안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이날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며 “두 나라는 에프티에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협상 개시 시점 및 방식에는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이태호 국장의 중국 베이징 방문을 공개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연내 개시될 것이라고 보도하자 외교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부랴부랴 낸 것이다. 사실상 ‘밀실협상’을 벌이려다 들통나자 뒤늦게 ‘비공식 협의’라고 해명하고 나선 셈이다. 2004년 9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인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산학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엔 민감 분야 처리 방안에 대한 제1차 정부간 사전 협의를 베이징에서 벌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12월 서울에서 열 예정이던 2차 협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연평도 사태로 불발됐다. 막혔던 협상의 물꼬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공감하면서 다시 터졌다. 이후 두 나라 통상당국은 민감 분야를 놓고 사전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대책반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품 분야와 규제 분야로 나뉘어 구체적인 효과 분석을 진행한다. 효과 분석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산하 연구원들도 한-중 협정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잇따라 열며 우호적인 분위기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4일, 무역협회는 26일에 각각 핵심 주제들을 놓고 세미나를 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의 보안 요청으로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통상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물론 개시 일정까지 철저히 비밀로 부쳐 농민과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통상절차법이 없어 통상관료가 밀실에서 협상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9년 분석을 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업 분야의 생산액이 한해 2조3585억원씩 감소한다고 돼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004년 연간 116억7200만달러(약 13조원)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이 더 수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은주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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