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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성일 : 11-07-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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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와 정치의 괴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www.smartce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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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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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글로벌 경제와 정치의 괴리 2011-07-06 오후 1:19:26 게재 미국에 따라붙던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말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등장했던 미국의 절대적 글로벌 위상이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중국의 도전을 받아 속절없이 꺾여버린 것이다. 이제 글로벌 경제무대는 미·중 양국 주도의 구조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무게 이동은 금방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로 수렴되지 않는다. 정치는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어야만 마지못해 변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신흥국의 비약적 발전, 글로벌 지배체제에 반영돼야 지난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오는 2015년에는 무역량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무역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시티그룹은 전망한다.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은 서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교역지역으로 부상하고, 신흥국들 간의 무역량 역시 선진국들 간의 무역량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도 이런 글로벌 경제력 지도의 변화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지배체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IMF 총재 선임과정이 마치 선진국들만의 문제인양 처리된 것이 그 증거이다. 글로벌 경제상황과 지배구조의 괴리는 미국의 달러 발권력(seignoirage) 횡포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IMF가 미국 정치권에 대해 재정적자의 감축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그 횡포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워싱턴 정치권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자세이다. 유로통화권(유로존)의 부채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EU의 단일통화로서 유로화를 달러화에 버금가는 글로벌 준비통화로 격상시키려는 유로존의 정치적 과욕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제전문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디폴트(채무지불정지)를 선언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살려낸 후 장기적으로 나머지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계산에 떠밀려 경제회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긴축조치로 국민들의 고통과 부채를 늘려가는 억지춘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부채 위기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더미 부채, 취약한 경제, 날로 늘어나는 개혁하기 어려운 복지지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력 실종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국제문제 수석논평위원인 기데온 래크먼은 지적한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동반 침몰"이라는 보기 드물게 자극적인 제목의 글에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측 논객들은 서로의 정치경제적 체제가 다르다고 여기면서 미국 측은 유럽의 복지모델을, 유럽 측은 미국의 연방제도와 신축적 노동시장을 부러워하지만 재정위기와 부채감축 문제를 다루는 양측의 닮은 자세는 그런 차이점을 전혀 무색케 한다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 부채위기, 차이점보다 공통점 더 많아 미국과 유럽 측의 이런 모습에 대해 중국 지도층과 학계 인사들은 다른 나라의 정책에 관해 왈가왈부하기에 앞서 집안문제부터 바로잡으라고 일침을 놓는다. 중국 전문가들은 내년에 중국의 최고 권력이 문화대혁명의 혼란과 시련 속에 단련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비롯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그런 자존감은 한층 더 두드러지게 표출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 발권력 횡포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문제점은 바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 준 글로벌 경제환경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문제점을 너무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과욕이 될 것이라고 래크먼은 경계한다. 언론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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